트럼프노믹스 2기 한국이 흔들린다…더 강력해진 변수 > 정치기사 | politics

"트럼프, IRA·반도체법 뒤집을 우려…미중갈등 속 기회 찾아야"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사진제공=산업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의 연속성이 불확실해졌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내 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다만 미중갈등 심화 속 중국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한국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6일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IRA에 따라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이 뒤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전기차·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는 IRA와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두 법은 각각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전기차·배터리업계의 세제혜택과 반도체업계의 보조금 지급 등이 무산될 수 있다.

권 원장은 "트럼프가 공언한 IRA 폐지를 두고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냐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손해가 되고 무리인 것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특징을 가져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 중심 정책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권 원장은 "기존엔 미국이 첨단산업 수출통제 중심으로 중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포괄적 관세로 접근하면 일반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도 중국과 워낙 밀접하게 연결된 입장이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는 상호무역법USRTA 제정을 통해 미국보다 수입 관세율이 높은 인도와 태국, 베트남, 대만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 원장은 "모든 걸 다 막았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도 굉장히 크고 미국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압력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이 막히면 다른 부분에서 교류·협력 등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접근법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장은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불리한 건 맞다"면서도 "길게 보면 중국에 대한 적대감과 견제가 센 만큼 우리 입장에선 중국과 비교해 첨단산업 발전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액션플랜과 신新통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국방, 정치 등 전방위적으로 통합된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통상 전략을 통상 단위에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과 미국 내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심 아니길 바랐지만"…트럼프노믹스 2기 대응 나선 정부

[버틀러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암살시도 총격을 당한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2024.07.14. /사진=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고심도 깊어졌다. 환율과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선 집중하면서 통상, 무역 등 실물경제 전반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트럼프 공약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당장 급한 불은 외환시장이다. 개표가 시작된 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모습을 다시 연출했다. 트럼프 공약에 따라 관세 부과와 금리 인하 지연 등이 현실화될 경우 강달러의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8년 전 트럼프 당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선거 결과가 나온 2016년 11월9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4.5원 오른 1149.5원에 마감했다. 당시 장중 저점1129.0원과 고점1157.3원의 차이가 30원에 육박할 정도로 변동성은 컸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도 나왔다.

정부는 2016년 선거 결과가 나오자 부총리 주재의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경제적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회의체의 급을 격상하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들은 외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트럼프가 공약한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 등은 정부가 마땅히 대응할 수단조차 없는 조치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의 중국 견제 역시 셈법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수출 시장 다변화라는 원론적인 해법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정부 간 여러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또는 중국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