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尹비방글 수사에 당원명부 제출 않기로…의혹 미궁 빠지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대표의가족 명의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 경찰에 당원 정보를 넘기지않는다는 방침이다.한 대표의 가족이 실제 비방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끝내 드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데일리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당원 정보는 협조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원 게시판 서버를 당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과 당원 신상을경찰에 넘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며 "정당법에 따라범죄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사안에 당원 정보를 보여달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당원 명부를 넘겨준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가족이 실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글을 적은 것인지 알기 위해선 당원 명부 확인이관건인 셈인데, 애초 범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원 정보를 경찰에 넘길의무나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제외하고는 당원 명부 열람을 강요당할 수 없다. 범죄 수사와 관련한 당원 명부 조사를 위해선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비방글 작성자에 대한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만약 경찰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당원 명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은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당원 명부 협조 없이는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지나간 걸 갖고 마치 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돌리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상태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부인 진은정씨를 비방글 작성자로 특정하는 일각의 주장 등에 대한물음엔 즉답을 피했다.

당 관계자는 "당원 명부를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논의할 가치도 없는 당연한 조치"라며"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미궁 속으로 빠진혜경궁 김씨 의혹처럼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으로 의심됐던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은 지난 19대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문재인전 대통령 등에 대한 막말을 반복 게시해 논란이 됐지만사실상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연일 한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보름 넘게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한 대표가 가족 개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사태를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친한계 "당무감사 불가능" 고수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일각의 당무감사 주장에 대해 정당법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원 신상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다가, 비판글 자체에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비판하라고 만들어놓은 익명 게시판인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고,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도 KBS라디오에서 "한 대표 가족들이 진짜 본인들이 등록해서 쓴 것인가 아닌가는 수사 결과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와 장인, 장모, 배우자, 딸 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온 게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적을 수 있다.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글 중에는 "건희김건희 여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등 원색적인 표현이 담겨 파문이 일다.당은 즉각 "한 대표와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족 명의의 글 실체에 대해선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당은 논란이 된 글을 당원 게시판에서 삭제한 상태다.

앞서 한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은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작성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보수단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한국 화제의 뉴스]

우크라 긴장 고조에...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873%

현대차 울산공장 사망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나는 솔로 23기 영식, 옥순 헷갈리게 만든 버터남…데프콘 "버터 쭉 짜버릴라"

KIS자산평가 ESG 컨퍼런스 성료…VCC 적정가격 평가모델 공개

여야 쟁점 고준위 방폐장법·전력망 확충법 등…산업특허소위行
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