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8일 선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송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수수 및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지역본부장과 윤관석 전 의원 등에 대한 총 6650만원 상당 금품 제공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 대해 "약 0.59%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된 최대 수혜자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수수 및 사용을 승인·용인한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했다.

반면 송 대표는 약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큰 범죄라고 하는데 실상은 반대"라며 "최근 명태균의 공천개입 폭로 사태를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깨끗한 선거였는지 입증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발하자 이틀 후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명백한 보복·별건 수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25년 정치 인생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며 "송영길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며 뇌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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