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에 또 뭉치는 맹윤…깊어지는 극우의 늪 > 정치기사 | politics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듯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행보에 다시 힘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기존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던 중도 성향 잠룡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틀 연속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찾아 당내 세 결집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몸풀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의 지지율 고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강성 지지층과 당 지도부의 탄핵 반대 논리에 힘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을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 결이 같다.

이날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같은 주장에 표면적으로는 힘을 싣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매개로 헌법재판소 구성의 편향성을 더욱 파고들면서 탄핵소추 심리에 대한 신뢰도 흔들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국 반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 속 우려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당장은 헌재와 공수처를 향한 편향성 공세, 그리고 야권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주장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 극우 진영과 선을 그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의 탄핵 결정은 별개인데 이를 동일시하면서 극우 진영의 논리에 더욱 휩쓸리면 약간의 호재가 종국에는 더 큰 악재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 반대 논리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계엄 정당화 논리와 맞닿아있는 만큼 중도층과는 필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계엄을 시도했다는 본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선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중도층은 점점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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