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구속 취소에 공수처 폐지 공세…"탄핵도 각하돼야" 주장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권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의 상식적인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은 잘못됐다.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겨냥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구속취소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은 항고 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애초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으로 시작된 불법 구속이었다. 공수처장은 탄핵돼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늘 법원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즉각 사퇴가 구차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쉴 새 없이 대통령을 괴롭혀온 민주당, 법원 쇼핑과 불법 체포를 밀어붙인 공수처,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모두가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며 "헌재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돼 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기소 단계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검찰이 나서 석방할 것을 요청해 왔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승복하고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 판례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보다 위법성이 덜하거나 없는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서는 안 되고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잠룡들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상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법원이 공수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제가 진작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염려는 채증이 됐다. 도주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선 안 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며 "영장 쇼핑과 권한 없는 불법 수사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구속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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