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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 기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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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8 10:09

"법원 기간연장 불허시 의견 듣는다며 시간 낭비"
"즉시항고 위헌 고려…尹 석방 위한 핑계일 뿐"
"잘못된 법률적용 바로잡아야…즉시항고 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석방 지휘 여부를 검토하자 "즉시항고 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고,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방식이 엇갈린 데 대해 검찰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공소유지를 방해하지 말라"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을 향해선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과연 적법한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이고,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의 적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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