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구속취소에 여야 신경전 치열…검찰은 장고 > 정치기사 | politics

lt;출연: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gt;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lt;질문 1gt;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구속기간은 날 아닌 시간 계산하는게 타당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lt;질문 2gt;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lt;질문 3gt; 공을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것으로 전망하십니까?

lt;질문 4gt; 민주당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했고, 오늘도 의총을 열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석방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lt;질문 5gt;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구치소를 찾기도 했어요?

lt;질문 5-1gt; 여권 대선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층 결집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자별 속내는 복잡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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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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