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석방지휘·즉시항고 여부 놓고 이틀째 장고 중 > 정치기사 | politics

尹 측, 2012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석방지휘 촉구

검찰, 尹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새벽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반대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석방을 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는 게 문제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