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당에 이재명 "동의" 했지만…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여야가 배우자 사이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부부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단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건데, 합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띄운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은 과세하지 않는데, 부부간 상속엔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단 취지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 앞으로 당론으로 부부 간 상속세는 페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주장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애초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자고 먼저 제안했던 만큼, 한 발 더 나간 여당 제안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또 했어요. /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치한 건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여당은 꼭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적으론 부부간 상속세 폐지에 뜻을 함께한 여야지만,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할지 여부는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이 대표 화답에 환영의 뜻을 내비친 여당이지만,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인 가업 승계 부담 완화 방안도 챙겨야 한단 점은 분명히 한 겁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손봐야 한단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인데, 민주당은 이를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추경 편성이나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이슈와 맞물려, 상속세에서도 실질적인 합의엔 도달하지 못할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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