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돈 안 내면 안 지켜줄것"…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 정치기사 | polit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美日 안보조약’ 정조준 “日에 이득”… 韓에도 청구서 우려

[몰아치는 트럼프 스톰]

“나토 국가들, 돈 안내면 방어 안할것… 日 등 몇몇 국가, 우리 보호 안해줘”

‘안보 무임승차론’ 꺼내 동맹 압박

美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 중요”… 訪美 신원식 “조선 협력 범정부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 ‘미국에 큰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으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 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