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영세 "아주 잘된 결정, 애초에 윤 대통령 구속하지 말았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비대위원회의에서 구속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수사 절차를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많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갔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의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언제 만나러 갈 건가’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도 방금 소식을 들었다”며 “언제 찾아뵐지 상의를 안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신청 인용 소식을 듣자 “구치소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니냐”며 울먹이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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