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끝났다"…尹석방 반발 민주, 최상목·심우정 탄핵 논의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행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와 함께 밤샘 농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저녁 다시 국회에 모여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검찰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늑장기소’, ‘즉시항소 포기’ 등과 관련해 검찰을 성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이 모두 검찰의 고도의 계략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의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나”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관련 논의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의총을 마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사실상 유도했을 수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은 끝났다”며 친정인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최소한 인권옹호기관으로 남길 바랐지만, 총장 지시에 저항도 못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혀 기대할 것이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득부득 항고·상고하고 저항하던 검찰이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순종적으로 순한 양처럼 받아들이느냐”며 “인권 문제를 담당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다른 의원들께서 ‘검찰이 윤석열을 위해서 술수를 부린 것 아니냐’,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검찰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는다’고 얘기했었다”며 “하지만 오늘 동료 의원들의 말이 맞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 출신으로서 반성한다”며 “이렇게 법기술을 부려 석방하는 모습이 참담하고, 그런 검찰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군에 참여한 사령관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됐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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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toto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