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정국 반전 카드 될까…與 내부선 중도 이탈 가속 우려 > 정치기사 | politics

당 투톱, 헌재 압박…"법원 입장, 탄핵 심판에도 반영"
당내 탄핵 반대파에 힘 실릴 전망

국민의힘에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에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치소를 나오면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당분간 윤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적 수사를 부각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자극하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낼 경우, 당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지금보다 좁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헌재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기관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하고, 헌재도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며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기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라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분간 윤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적 수사를 부각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조기 대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못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입지를 넓혀가던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에 당분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탄핵 반대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에 희망을 걸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6%, 40%로 집계됐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46%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최근 중도층 이탈 추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고민에 나서겠다던 당의 기조에 변수가 생긴 모양새다. 보수를 외면한 중도층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를 시작해야 할 때 또다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lt;더팩트gt;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의 주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강성 지지층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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