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증원 30조 밀어준다는데…의대 아닌 곳 예산 줄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비非 의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교육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490억6300만원 증액된 2180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학교에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장비 확충 ▶의과대학 운영비 ▶노후시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 배정이 의대에 편중되면서 되려 ‘비非의대’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액은 전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외 단과대학에 대해서는 수요 대비 융자 지급률을 40%2024년→25%2025년로 내렸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외 단과대학이 올해 요청한 융자액은 1726억원, 집행된 융자액은 490억원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1808억원을 요청했지만, 집행될 융자액은 452억원으로 38억원이 줄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대와 일반 대학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효과가 미미했던 사업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배 증액된 589억원이 편성됐다. 수련수당은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 등 3개 필수과목 전공의 220명에게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신경외과·내과·산부인과 등 8개 과목 460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과거 유사했던 국·공립대 수당 사업이 전공의 확보 효과가 작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등으로 폐지된 사례를 토대로 “효과가 낮다”고 분석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기피 과목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던 사업이었지만, 정부 스스로 사업 성과가 낮다고 판단해 2016년에 폐지 수순을 밟은 전례가 있다”고 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지역 필수의사 지역수당 지원’ 예산 1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매년 신청 인원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사실상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미비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박지혜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의료를 19번이나 언급했지만, 실상은 부실 사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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