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 추진·법사위 통과 방침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본격 출범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속도보다는 완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오는 8일부터 3회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필요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인 등을 만나는 간담회도 열겠다고 했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예산 부수 법안 논의가 완료되는 연말로 점쳐진다.

또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 의원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임위원회 구조를 활용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수적으로도 민주당 의원이 더 많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현정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법사위에 우리가 더 많으니까 처리하겠다"며 "개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동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정안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재계 반발에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을 의무로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상법을 특검법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지는 고민"이라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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