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러섰는데 전공의 단체는 대안 없이 반대만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최근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공의 단체 대표 박단씨가 “문제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도 아니고 내년도에 한시 적용되는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학기만 엇갈리게 했다고 24, 25학번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 제안대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 동결된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하진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대생들은 전공의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 회장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하며 동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원을 0명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기존 정원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백기를 든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이마저 거부하면 의대생들이 큰 피해를 본다” “의협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모한 의대 증원 관련 연구 결과 세 편을 소개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이나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 의사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의사가 부족해져 2050년에는 1만6241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2030년 9063명, 2040년 2만1345명, 2050년 2만866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에 의사 316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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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