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탄핵 공방…여 "30번째 탄핵, 법치 파괴 " 야 "사퇴 거부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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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총장 석방 지휘, 法 결정 따른 조치"
민주 "檢 내란주요임무종사…책임 묻겠다"
與, 공수처장 검찰에 고발… 野,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민주 "檢 내란주요임무종사…책임 묻겠다"
與, 공수처장 검찰에 고발… 野,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5.03.10. photocdj@newsis.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망상에 취해 탄핵을 휘두른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야당은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표는 석방 사유로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 망상과 음모에 취해 탄핵을 휘두른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탰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탄핵과 선동으로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하지 말고, 차분히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마 한패라서 그런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에 책임을 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라"며 "만일 윤석열이 당초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비상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전날부터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해온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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