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윤석열, 혼군·암군에 비교될 지경"…문재인·박근혜보다 훨씬... > 정치기사 | politics

14년 만의 개정증보판 ‘대통령의 자격’ 출간…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국가 통치술’ 평가 추가

“윤 대통령, ‘무자격의 극치’ 보여줘…국민들이 윤 대통령 사례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의 자격’ 고민하게 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전시키고 간택한 검찰총장이 제1야당 후보가 돼 정권교체 이룬 ‘특이한 풍경’ 연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 협의 거부한 비상식적 통치술…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도 허무한 메아리”

“윤 대통령의 ‘반反 민주주의’적 파행적 인식이 헌법기관조차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령 포고문으로 폭주”

“문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 결단 내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리더십 부족”

“박근혜정부, 공적 영역을 사사화私事化하여 권력 전횡”

“박근혜 탄핵 국면 개헌 적기였지만 민주당 집권욕심에 무산…그 대가로 지리멸렬한 파행과 공회전 겪어”

대통령의 자격에 필요한 6가지 능력과 2가지 소양 제시…“국민도 더 성숙해져야”

대표적 보수 원로이자 보수 정권의 청와대와 정부, 정당에서 20여년 공직생활을 한 윤여준86 전 환경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펴낸 후 14년 만에 개정 증보판으로 출간한 ‘대통령의 자격’MG채널, 2만3000원을 통해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는 책 서문에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나 정치·사회적으로 그전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정치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고, 오히려 정치가 국민경제의 짐이 된 탓이 크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의 무자격’을 모두가 목도했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참담하게 관람했다”며 “윗세대보다 민주주의를 훨씬 더 체화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세대의 저항 정도가 위안거리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자격’을 절실하게 느낀 이 순간이 오히려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물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고 말한다.

증보판에선 특히 추가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이른바 ‘국가 통치술통치역량’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꼬집은 대목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 무자격의 극치…“대통령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대통령의 자격’을 궁구窮究·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는 이 책의 작업을 회의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윤 전 장관은 여러 사람이 ’우리 중 아무나해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윤 대통령은 ‘무자격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자격 없는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지를 알려줬다는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차제에 그를 반면교사부정적인 면을 통해 깨달음을 주는 대상로 삼아 더 많은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대통령의 자격’을 고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윤 전 장관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이 되는 과정을 “특이한 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한다.

앞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 내내 힘든 시기를 보내다 2016년말 터진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파격적인 승진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퇴직 위기에 몰렸던 비주류 검사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기대를 초월한 영전이었을 것이며, 보은 인사로도 충분했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신뢰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조국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형성하게 만들고야 말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된 이후의 그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86세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비판하는 여론을 대변하는 인물이 됐으며, 대통령의 간택을 받은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돼 정권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특이한 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장관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반복해서 행한 것은 정치의 상대편인 민주당 인사들을 ‘반反 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며, 상대방민주당의 노선을 정책 토론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반反 대한민국’, ‘반反 정부’ 세력으로 매도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공유했던 그러한 ‘반反 민주주의’적인 파행적 인식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행정 활동조차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령 포고문으로 폭주하게 됐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식 탓에 그가 공언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의지도 의심을 샀다는 게 윤 전 장관의 지적이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만 해도 반드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해야 했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실행확률을 높였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검사 출신들이 들어차서 권력을 움켜쥐는 데에만 집중했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정부였다”며 “정치 양극화를 적극 조장하여 극우파 지지층만 만족시키면서 이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단순히 극우파 지지층을 활용한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적 인식을 신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반反 민주주의’, ‘반反 공화국’의 내란혐의세력으로 타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윤 대통령을 훨씬 박하게 평가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 결단 내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리더십 부족”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정치인들은 ‘촛불혁명’이나 ‘촛불민심’ 같은 말을 유난히 자주 사용했다. 중략 나쁘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였던 다양한 성향의 시민들의 의지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통치를 원해다고 주장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측면이 있었다. 중략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큰 득표차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득표율은 41% 정도로, 탄핵에 찬성한 70% 이상 국민들의 염원을 그들이 대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윤 전 장관은 이 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촛불민심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취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 강성 지지층이 원한 ‘적폐청산’을 중심과제로 정한 게 큰 패착이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를 재구성하는 대신 윤석열 검사를 적폐 청산 실행도구로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과거 청산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일개 검사였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중적 인기를 모아 정권교체 주자가 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만 보면 자업자득自業自得인 면이 있지만, 전체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볼 때엔 사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 참담한 결말이었다.”

윤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돕기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유형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의 평판 등과 자신의 생각을 소개했다.

“청와대 참모로서의 문재인에 대한 평판은 칭찬이 자자했다. 나쁜 소리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청와대 참모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증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 참모는 종종 대통령을 대신해 남의 원성을 듣는 일을 처리도 해야 하는 자리다. 평판에 좋은 말밖에 없다면, 청와대 참모로서의 문재인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왔던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경험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임기 초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격하게 언쟁을 할 때 문 대통령은 ‘내 앞에서 논쟁을 하지 말고 당신들끼리 합의를 해서 정책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로서의 태도가 청와대의 리더로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의 인품을 반영하듯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구하여 그 결과로 국민의 평가를 받기 보다는, 매순간 70% 이상 국민의 지지, 안 되면 50% 이상 국민의 지지를 구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며 “다만 국민의 선호에 대한 예측의 기반이 된 판단은 그들 세대의 편견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논란으로 청년세대의 분노를 자극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조국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왜 열망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임기 말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마치고 무난하게 정권교체를 수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정부, 공적 영역을 사사화私事化하여 권력 전횡”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공공성의 결여’가 문제 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공적 영역을 사사화私事化하여 권력을 전횡했다”는 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권력 자원이 풍부했음에도 집권 후 제대로된 통치술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막을 내린 그의 집권은 한국 사회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공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권력은 권력자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퇴장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와 행정부가 가진 거대한 권력을 성찰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2016년 말과 2017년 초 탄핵 국면은 여야 정치권이 개헌을 집중 논의하고 실행하는 공간이 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당시 집권을 눈앞에 뒀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치권은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0만 시위대를 향해 ‘촛불혁명’이란 찬사를 늘어놓았을망정 정말로 우리 사회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 데엔 주저했다. 집권을 눈앞에 둔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으며, ‘촛불혁명’으로 인해 주어질 권력을 어떻게 본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골몰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마땅히 해야 했던 고민을 지나친 대가는 컸다. “‘촛불혁명’으로 독단적인 정부가 붕괴된 후에도 우리 사회가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파행을 겪으면서 공회전에 머무르는 이후의 결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자격에 필요한 6가지 능력과 2가지 소양은…“국민도 더 성숙해져야”

윤 전 장관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통치역량으로 △비전 제시 능력 △정책 실현 능력 △제도 관리 능력 △인사 능력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외교 역량 △북한 관리 역량 6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도자는 시대적 과제를 선취하여 그것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려면 통치역량을 받쳐주는 기초소양, 즉 기본자질이 중요한데 크게 ‘투철한 공인의식’과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라고 설명한다. “대통령은 공공성의 상징적 존재로서 공공성을 관리하면서 신장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다. 이 공공성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가 부족해지면 권력에 대한 사유의식이 초래된다. 권력을 남용하고, 정실인사를 하고, 부정부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오류이자 폐해였다.”

그는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의 경우 “생각과 행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지도자에겐 민주공화국 헌법의 가치와 운영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비민주적 통치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윤 전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고난도 문제가 많아졌는데 정치권의 질은 현저하게 더 나빠졌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통치역량을 가진 지도자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흔히들 ‘정치인 수준이 국민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정치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이들 정치인 역시 국민 가운데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출현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는 “아무쪼록 다가오는 선거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갖춘 인물과 세력이 국민적 선택을 받음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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