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구속취소로 탄핵 각하·기각 확실해져"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구속취소가 갖는 이 중요한 의미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겉으로는 구속취소는 구속취소일 뿐 탄핵에 영향이 없다고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심까지 언급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제기된 공소제기는 위법해졌다.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됐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기록을 가져간 것도 문제이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증거를 채택한 위법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됐고 핵심 증거인 홍정원의 메모와 진술, 곽종근의 진술도 오염투성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사기 탄핵으로 부적법 사유가 가득했었다"며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핵심 증거는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아버렸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검토와 관련 "29번의 탄핵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까닭에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선뜻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던 카드"라며 "최악의 순간에만 쓰는 24시간 철야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걸 보면, 민주당도 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 31번째 탄핵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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