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여론전 활활…與 "불법수사 인정" 野 "탄핵과 무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서상혁 박재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졸속, 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었다"고 혹평하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고 국정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무리하게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구속 취소가 탄핵 기각은 아니다라는 여론 형성에 힘을 주고 있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지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며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와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느냐"며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길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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