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금투세 폐지 유감…전원 반대표 던질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지를 골자로 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더 쉽게 무너진다.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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