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北, 핵보유국 지위 절대 못가져"…안보방위파트너십 채택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첫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안보방위대화 연례 개최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일 서울에서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관계와 북러 협력,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한-EU 전략대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긴밀히 연계된 가운데 열린 이번 전략대화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계기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했다.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한-EU 안보국방대화를 격상시켜 한국 외교·국방부 국장급과 EU 측 실장급이 참여하는 한-EU 안보방위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안보·국방 위기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해양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책임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파트너십 관련 문서는 EU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합의한 구속력 없는 정치적 문서다. 보렐 고위대표는 방한 직전 도쿄에서 일본과도 안전보장·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측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킬 것"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NPT 및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아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군사 협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 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첫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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