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1조 예산 벼르는 민주당…"과감히 삭감"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설명한 67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 주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개 식용 종식법 예산 등 거론되는 규모가 1조원에 달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른바 대통령 심기 보전용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부터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처도 절반 이상 깎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을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런 건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대 6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표 예산을 주요 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약 7900억원이 편성된 우울증 등 심리 상담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9월 김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순찰하는 등 정권의 관심 사업이 됐단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알려진 개식용 종식법 예산 3500억원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민생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발 지역화폐 예산 등이야말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입니다.}

오는 7일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다음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허성운]

최규진 choi.kyu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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