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예산 모두 칼질한다…여야 합의한 개 식용 종식 사업도 전면...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폭 손질 예고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김건희 예산 재검토
지역화폐·재생에너지 이재명 예산은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개 식용 종식 사업을 비롯해 이른바 김건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가 공들여온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자멸 예산"이라 규정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으로 한국 경제가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 등 역행 예산을 고수하고 있다"며 초부자 감세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가장 벼르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 예산이다.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였던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 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이 주요 타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탓에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에 눈이 멀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폐업 지원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 도축 가능성 등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 미비점에도 갑작스레 많은 예산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확보된 데 대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특권 예산도 전액 칼질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절반 이상 일괄 감액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력해온 기관에 주어지는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이 증액을 공언한 예산은 주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에 집중됐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저출생극복, 인공지능AI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실 있는 심사"라며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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