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시 어려워, 금투세 폐지"…코스피 1.8% 상승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4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예 대신 폐지’로 가닥을 잡은 지 한 달여 만이다중앙일보 10월 2일자 1면. 이 대표는 4일 “참 고민이 많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 원리가 당연하다”면서도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시행이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2년 유예를 결정해 별도 조치가 없으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지난 8·18 전당대회 때 이 대표가 유예를 시사하면서 당내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찬성·반대팀으로 나눠 금투세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지난달 4일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결국 이 대표가 폐지로 결론지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된 금투세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정국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측 유예안을 거부하면 금투세 시행 후 민주당이 주식 투자자의 원망을 뒤집어쓰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 일부가 ‘금투세=재명세’ 등의 여론을 조성한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다. 당내 금투세 찬성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클릭 비판이야 일겠지만,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먹사니즘’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2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중도층의 여론을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재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율은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 주는 차원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도 이날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반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6일2.9% 이후 40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중·소형주가 많아 개인투자자 비중이 더 높은 코스닥지수는 더 크게 화답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 상승한 754.08을 기록했다.

심새롬·나상현·하남현·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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