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마은혁 임명 보류…여 "헌재, 정치하나" vs 야 "황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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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05 17:08 조회 1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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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다시 보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센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서 내란 대행에 이어 황제 대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는데요. 엄중한 책임이 뭔가요?
[최인호]
위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그런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제 국무회의를,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구실로 자꾸 임명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서서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 분 모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또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의장에게. 또 그에 따라서 국회 의결 절차도 거쳤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쳤습니다. 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거치고 국회의 선출, 즉 헌법적인 절차대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구실로 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그것은 자기 당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국회 절차대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 29번을 강조하면서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보다 이들 사건 먼저 처리해라, 이런 거죠?
[김재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그냥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부터 다시 재검토가 될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순서도 무시하고 저런 일을 벌여놓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했느니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거쳤느니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느니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과 원내대표들이 바뀌고 난 다음의 상황은 전혀 달라졌고 인사청문회는 민주당끼리 모여서 졸속으로 그냥 뚝딱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여야 합의라고 합니까. 그러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론에 의해서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올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지금 저렇게 탄핵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민주당이 벌써 29번 탄핵을 또 했는데, 또 탄핵을 하겠습니까? 탄핵할 의사도 없고 지금 탄핵 이제 겁이 나서 못하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탄핵소추를 또 할 가능성도 없고. 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놓으면 행여나 또 탄핵심판 시간이 늦어져서 자칫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 자칫하면 곧바로 교도소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저렇게 큰소리는 치지만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임명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은 도돌이표 같습니다. 양당은 내일 여야협의체 개최에 합의했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인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체를 하자는 건데 어제 그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최인호]
최상목 권한대행이 같이 국정협의회를 하러 오는 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바로 그날 또 따르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끈다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연기를 한 것인데요. 여야가 지금 민생 현안을 놓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여당이 함께 양당이라도 먼저 의논을 해보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고, 실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추경이라든지 지금 국민 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추경을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고요.
반도체특별법도 노동시간 문제도 있지만 반도체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치고 올라오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위상이 흔들린다, 이런 보도도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가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민연금도 거의 다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먼저 만나서 합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고 사실은 법 문제나 예산 문제는 다 국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만약에 야당과 최상목 대행이 자리를 같이 못 한다 하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 재판관 임명과 민생을 분리한 것은 잘했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발목잡고 전횡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합의가 다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 52시간제 법률, 그거 가지고 그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업계와 정부 측의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협의체에서 원래 여야정 협의체로 확대해서 정부 측 의견도 듣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괜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발목을 잡아서 오늘날까지 왔죠. 민주당이 조금만 제정신만 차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협의체는 내일 4시에 진행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자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면서도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스피커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 발언을 두고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반성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나중에 다시 한 전 대표를 옹호한 건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인호]
한동훈 대표가 미안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오락가락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할 때도 자꾸 당정 간에 대통령실과 갈등만 맺었지, 성과를 이룬 적은 없거든요. 단 하나가 있다면 이번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단호하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계엄을 막겠다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인데, 그 며칠 뒤에 또 한덕수 총리와 공동 정부를 한다고 위헌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히 실망을 줬는데 또 이번에는 출간을 하면서는 그 책 내용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여당 대표까지 체포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식으로 해 놓고 또 며칠 이따가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고개를 숙이는. 이런 오락가락한 정치행보가 과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명태균 게이트로 해서 결국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 이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으로 보고, 본인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당원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계엄에 반대했던 본인의 행보가 옳다라고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데 저는 이런 식의 행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 전 대표가 앞서 TV 출연에서 광장에 나온 분들께도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전략적 태세전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보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의미가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실제 용서를 구했느냐, 미안하게 생각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동훈 대표가.
[앵커]
진심으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재원]
책 내용에도 대통령 공격하는 내용이 많고, 책 내용상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도 좀 다른 부분이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나 또는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분은 날조되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과연 진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전한길 역사강사 말대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삿상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호로자식이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 유산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출판기념회까지 하면서 책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을 폭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고 말로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한길 역사강사 말대로 용서를 구했느냐, 진심으로 반성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책을 출간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광장에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 점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입장이라든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는 시각에서 저분이 용서를 구하니 참 다행이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 무슨 용서를 구했느냐. 이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한 전 대표, 북콘서트와 대학생 시국포럼 등을 통해서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구도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최인호]
한동훈 대표가 북콘서트는 중수층, 중요한 수도권 청년들, 이런 공약의 일환으로 북콘서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더 충실하고 또 이번에 만약에 경선에서 안 되더라도 아직 젊고 하니까 다음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도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분은 정치를 너무 쉽게 출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데 토끼가 그렇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북콘서트에, 특히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 진정성. 본인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본인을 잡아서 가두라 했다. 또 심지어 전화했던 사람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에 갔다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본인의 진정성,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이런 점을 자꾸 부각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지, 어떨 때는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은 별로 앞으로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강성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시 서울시장 출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분위기가 보신 것처럼 훈훈했습니다. 오 시장의 책은 아직 공식 출간 전인데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써 읽어본 것 같습니다. 내용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넘어서는 말을 했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발언, 서울시장을 넘어선 발언, 어떤 의미인가요?
[김재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청계천 개발 또 서울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시정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 대통령에 올랐고 그 점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실용주의 주장을 하면서 실용주의 입장에서 사실 많은 성과를 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앵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느끼는 각별함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의 지원하는 말씀을 그렇게 잘 해 주시지 않았는가.
[앵커]
서울시장을 넘어서 더 높은 자리를 해라,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인가요?
[김재원]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말을 못하는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올려주고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런 모습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권 행보의 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일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점차본격화하는 가운데,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개헌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헌 토론회에서 나온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어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했고, 그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인호]
아무래도 87년도의 헌법이 개헌되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나라죠. 경성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개헌해야 된다. 특히 40년 동안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사회 변화 이런 것을 헌법상 담아내야 되거든요. 국민 안전권이라든지 생명권이라든지 인권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의 균형발전을 해야 되니까 분권형 개헌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권력구조도 5년 단임제가 주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자. 또 결선투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원로들께서 상대적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이 3년 임기 단축을 자꾸 강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후진술에서.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도 3년짜리 대통령 때문에 이런저런 국정혼란이 있는데 앞으로 탄핵이 되고 나면 조기대선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흐트러진 국정도 수습하고 또 어려워진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3년짜리 대통령을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아니냐. [앵커] 3년 공약은 자기 희생하겠다, 이런 의미로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그렇죠. 희생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국정질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개헌은 당연히 인용되고서는 바로 대선입니다. 그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든 김문수 장관이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략으로 개헌을 내놓고 차기 정부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 논의에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대표도 정치 원로, 그러니까 대선배들의 이런 발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일극체제지 않습니까. 건전지든 전기든 다 양극이 있어야 하다못해 가동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게 필요 없어요. 일극 하나, 이재명 한 사람으로 다 가동이 되는 당이거든요. 대한민국 야권 모두가 달려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고개 저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인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개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도 고쳐야 되고 심지어 별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3년 임기 단축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통령 다 됐는데 내가 뭐하려고 5년 단임제를 3년으로 고쳐서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최인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재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조차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극이기 때문에 거기가 노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게 개헌이거든요.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이걸 바꾸자는 게 개헌인데 그 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블랙홀이다. 또는 개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개헌을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합니까?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국면이 되면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하자.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최인호]
김재원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국회의장 직속에 헌법개정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같이 헌법개정특위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권력구조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분산 행위라는 대통령제는 다 찬성하지만 사실상 내각제로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제의 근간을, 골간을 유지할 거냐의 차이 가지고 총리 문제, 총리의 지위와 역할 문제만 가지고도 엄청난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사안을...
[김재원]
정말 죄송한데요. 그거 오랫동안 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임제,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뿐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재명 대표 설득하시면 되는 일이지 여기서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인호]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헌 절차가 되고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낸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앵커]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면 지분의 30%를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IT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의 아이디어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면서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나. AI 추경이나 확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자신에 대한 공세에 어제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 반박했던 이재명 대표.오늘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토론 제안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언제든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데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이재용 회장님, 혹시 삼성전자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받았다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K-엔비디아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흉보지 말고 차라리 토론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최인호]
자신감도 있지만 경제 살리기 토론회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국가미래산업, 또 AI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스타트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AI 산업이나 미래산업이 커졌을 때 또 국민들에게 골고루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특히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경제 살리기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국가가 지원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올리고 또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켰던 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 잘했다고 하는 IT 고속도로 사업 국가가 얼마나 주도했습니까? 또 중국을 예를 들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근 1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서 반도체가 우리를 거의 따라잡는 단계까지 왔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 AI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투자해서 기업을 키우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낸 국가가 투자해서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고 발전을 했으면 그 과실도 일정하게는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주식을 공유화해서 그 주식을 국민들이 많이 사게 해서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여당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토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런가 하면 IT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은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냐, 바보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아이디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재원]
무지몽매한 사회주의죠.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 주주거든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준석 의원 말했듯이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스타트업에서 이른바 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돈을 벌면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주식분할을 한다든가 해서 주주 가치를 올려주지 배당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 또는 테크 기업들 이런 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세제혜택과 그다음에 이자 보전 같은 저리 금융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직접 지분을 정부 기금을 집어넣어서 지분을 투자하면 보통 테크기업들, 벤처 테크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100개 중에 하나 성장하면 천만다행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거죠. 과거 다 큰 버블을 거치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이 우리가 아는 네이버 같은 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데 투자해서 30% 얻어서 나중에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주가가 오르내리다가 내려가고 반토막나고 10분의 1토막 나고 그랬다가 또 오르고 했어요.
이런 데 투자해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하면 아마 지금 갓난아기한테 돈 모아서 환갑될 때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현실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을 내서 지금 어느 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걸 나중에 배당받겠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한 100조 원을 모아서 이제 단순히 세제 혜택 또는 금융지원, 이것보다는 아예 지분투자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서. 거기다가 과거 국민주 형태로 포철 주식을 나눠줘서 국민들에게 한전이나 포철 같은 주식 배당을 한 적도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주식 가격이 폭등한 세계적인 기업 하나를 두고 마치 국민들한테...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발상으로는 일단 K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기도 힘들다.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거죠?
[김재원]
그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유사 이래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올라타서 나중에 배당 30% 해 주고 세금 안 내겠다 하는 것은 저는 사회주의도 저런 몽상적 사회주의는 과거 18세기, 19세기 프랑스에 잠시 등장하다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저런 꿈을 꾸고 싶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17일쯤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의 행보, 이런 날짜 계산이 된 건가요?
[최인호]
그것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 성장이 우선이다.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고 하지 않겠냐. 그런 성장론을 펼친 바가 있고 그것은 중도층을 겨냥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이 대표의 민생 행보 또 경제 살리기의 핵심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에 금투세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금투세를 유지해야 된다. 또 올해부터 바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격론을 펼친 끝에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법까지 다 통과를 시켜서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금투세를. 그럴 정도로 투자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투자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또 성장의 선순환이 있는 것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만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법인세의 약 20%를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가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이 이러저러하게 지금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회 제1당의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특히 이날은 청년 문제, 청년 스타트업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취업 문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고 아주 바람직하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K판 엔비디아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오늘 과방위 현안질의에서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논란 등을 두고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현안질의에서는 항상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내란수괴라는 표현 등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범, 법카유용범이다라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란이 아니라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계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곧 내려지겠죠. 저는 계엄 선포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법적인 평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우두머리, 백현동 사건 우두머리, 성남FC 뇌물 사건의 주범, 또 더 나아가서 허위사실 공표 주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북송금을 통한 북한에 돈 갖다준 사건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을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예 당론 비슷하게 입만 열면 일단 우두머리로 시작해서 내란 공범,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별로 국회에서 저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썩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나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질의에서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가 언급이 됐거든요. 김현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최인호]
사실확인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광훈 목사가 여러 기업 활동, 이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이 극우 집회에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지금 전국에서 전세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하는 떳다방처럼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도 돈을 몇만 원씩 받고 집회에 동원된다. 아르바이트용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과방위에서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란 우두머리나 이런 말을 하고 또 박종훈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법카유용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법카는 정말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일환으로 10만 5000원을 가지고 압수수색도 수십 번을 하고 정말 무리한 기소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고 지금 내란으로 계엄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수괴로써 법에 나와 있고, 그 수괴라는 표현이 우두머리로 바뀌었을 뿐인데 법적인 용어로써 표현하는 것을 두고 저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단계인 부분에 있어서 용어 선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주범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주범이죠. 예를 들어 법카 사용 몇십 만 원 그러는데 기소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1억 원이 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만 몇천 원 하는 것은 선거법에 기소된 거지 제삿상 쓰는데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러면 대북송금 사건도 경제평화부지사가 기소가 되어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주범은 아직 불구속 재판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법적인 용어로 한다고 이재명 대표보고 자꾸 주범, 주범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앵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 단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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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다시 보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센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서 내란 대행에 이어 황제 대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는데요. 엄중한 책임이 뭔가요?
[최인호]
위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그런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제 국무회의를,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구실로 자꾸 임명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서서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 분 모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또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의장에게. 또 그에 따라서 국회 의결 절차도 거쳤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쳤습니다. 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거치고 국회의 선출, 즉 헌법적인 절차대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구실로 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그것은 자기 당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국회 절차대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 29번을 강조하면서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보다 이들 사건 먼저 처리해라, 이런 거죠?
[김재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그냥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부터 다시 재검토가 될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순서도 무시하고 저런 일을 벌여놓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했느니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거쳤느니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느니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과 원내대표들이 바뀌고 난 다음의 상황은 전혀 달라졌고 인사청문회는 민주당끼리 모여서 졸속으로 그냥 뚝딱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여야 합의라고 합니까. 그러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론에 의해서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올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지금 저렇게 탄핵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민주당이 벌써 29번 탄핵을 또 했는데, 또 탄핵을 하겠습니까? 탄핵할 의사도 없고 지금 탄핵 이제 겁이 나서 못하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탄핵소추를 또 할 가능성도 없고. 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놓으면 행여나 또 탄핵심판 시간이 늦어져서 자칫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 자칫하면 곧바로 교도소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저렇게 큰소리는 치지만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임명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은 도돌이표 같습니다. 양당은 내일 여야협의체 개최에 합의했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인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체를 하자는 건데 어제 그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최인호]
최상목 권한대행이 같이 국정협의회를 하러 오는 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바로 그날 또 따르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끈다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연기를 한 것인데요. 여야가 지금 민생 현안을 놓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여당이 함께 양당이라도 먼저 의논을 해보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고, 실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추경이라든지 지금 국민 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추경을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고요.
반도체특별법도 노동시간 문제도 있지만 반도체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치고 올라오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위상이 흔들린다, 이런 보도도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가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민연금도 거의 다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먼저 만나서 합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고 사실은 법 문제나 예산 문제는 다 국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만약에 야당과 최상목 대행이 자리를 같이 못 한다 하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 재판관 임명과 민생을 분리한 것은 잘했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발목잡고 전횡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합의가 다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 52시간제 법률, 그거 가지고 그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업계와 정부 측의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협의체에서 원래 여야정 협의체로 확대해서 정부 측 의견도 듣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괜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발목을 잡아서 오늘날까지 왔죠. 민주당이 조금만 제정신만 차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협의체는 내일 4시에 진행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자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면서도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스피커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 발언을 두고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반성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나중에 다시 한 전 대표를 옹호한 건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인호]
한동훈 대표가 미안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오락가락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할 때도 자꾸 당정 간에 대통령실과 갈등만 맺었지, 성과를 이룬 적은 없거든요. 단 하나가 있다면 이번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단호하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계엄을 막겠다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인데, 그 며칠 뒤에 또 한덕수 총리와 공동 정부를 한다고 위헌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히 실망을 줬는데 또 이번에는 출간을 하면서는 그 책 내용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여당 대표까지 체포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식으로 해 놓고 또 며칠 이따가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고개를 숙이는. 이런 오락가락한 정치행보가 과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명태균 게이트로 해서 결국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 이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으로 보고, 본인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당원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계엄에 반대했던 본인의 행보가 옳다라고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데 저는 이런 식의 행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 전 대표가 앞서 TV 출연에서 광장에 나온 분들께도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전략적 태세전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보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의미가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실제 용서를 구했느냐, 미안하게 생각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동훈 대표가.
[앵커]
진심으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재원]
책 내용에도 대통령 공격하는 내용이 많고, 책 내용상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도 좀 다른 부분이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나 또는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분은 날조되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과연 진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전한길 역사강사 말대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삿상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호로자식이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 유산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출판기념회까지 하면서 책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을 폭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고 말로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한길 역사강사 말대로 용서를 구했느냐, 진심으로 반성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책을 출간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광장에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 점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입장이라든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는 시각에서 저분이 용서를 구하니 참 다행이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 무슨 용서를 구했느냐. 이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한 전 대표, 북콘서트와 대학생 시국포럼 등을 통해서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구도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최인호]
한동훈 대표가 북콘서트는 중수층, 중요한 수도권 청년들, 이런 공약의 일환으로 북콘서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더 충실하고 또 이번에 만약에 경선에서 안 되더라도 아직 젊고 하니까 다음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도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분은 정치를 너무 쉽게 출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데 토끼가 그렇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북콘서트에, 특히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 진정성. 본인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본인을 잡아서 가두라 했다. 또 심지어 전화했던 사람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에 갔다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본인의 진정성,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이런 점을 자꾸 부각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지, 어떨 때는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은 별로 앞으로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강성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시 서울시장 출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분위기가 보신 것처럼 훈훈했습니다. 오 시장의 책은 아직 공식 출간 전인데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써 읽어본 것 같습니다. 내용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넘어서는 말을 했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발언, 서울시장을 넘어선 발언, 어떤 의미인가요?
[김재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청계천 개발 또 서울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시정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 대통령에 올랐고 그 점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실용주의 주장을 하면서 실용주의 입장에서 사실 많은 성과를 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앵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느끼는 각별함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의 지원하는 말씀을 그렇게 잘 해 주시지 않았는가.
[앵커]
서울시장을 넘어서 더 높은 자리를 해라,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인가요?
[김재원]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말을 못하는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올려주고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런 모습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권 행보의 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일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점차본격화하는 가운데,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개헌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헌 토론회에서 나온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어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했고, 그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인호]
아무래도 87년도의 헌법이 개헌되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나라죠. 경성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개헌해야 된다. 특히 40년 동안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사회 변화 이런 것을 헌법상 담아내야 되거든요. 국민 안전권이라든지 생명권이라든지 인권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의 균형발전을 해야 되니까 분권형 개헌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권력구조도 5년 단임제가 주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자. 또 결선투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원로들께서 상대적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이 3년 임기 단축을 자꾸 강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후진술에서.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도 3년짜리 대통령 때문에 이런저런 국정혼란이 있는데 앞으로 탄핵이 되고 나면 조기대선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흐트러진 국정도 수습하고 또 어려워진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3년짜리 대통령을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아니냐. [앵커] 3년 공약은 자기 희생하겠다, 이런 의미로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그렇죠. 희생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국정질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개헌은 당연히 인용되고서는 바로 대선입니다. 그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든 김문수 장관이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략으로 개헌을 내놓고 차기 정부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 논의에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대표도 정치 원로, 그러니까 대선배들의 이런 발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일극체제지 않습니까. 건전지든 전기든 다 양극이 있어야 하다못해 가동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게 필요 없어요. 일극 하나, 이재명 한 사람으로 다 가동이 되는 당이거든요. 대한민국 야권 모두가 달려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고개 저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인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개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도 고쳐야 되고 심지어 별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3년 임기 단축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통령 다 됐는데 내가 뭐하려고 5년 단임제를 3년으로 고쳐서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최인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재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조차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극이기 때문에 거기가 노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게 개헌이거든요.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이걸 바꾸자는 게 개헌인데 그 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블랙홀이다. 또는 개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개헌을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합니까?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국면이 되면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하자.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최인호]
김재원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국회의장 직속에 헌법개정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같이 헌법개정특위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권력구조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분산 행위라는 대통령제는 다 찬성하지만 사실상 내각제로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제의 근간을, 골간을 유지할 거냐의 차이 가지고 총리 문제, 총리의 지위와 역할 문제만 가지고도 엄청난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사안을...
[김재원]
정말 죄송한데요. 그거 오랫동안 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임제,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뿐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재명 대표 설득하시면 되는 일이지 여기서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인호]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헌 절차가 되고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낸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앵커]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면 지분의 30%를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IT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의 아이디어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면서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나. AI 추경이나 확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자신에 대한 공세에 어제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 반박했던 이재명 대표.오늘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토론 제안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언제든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데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이재용 회장님, 혹시 삼성전자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받았다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K-엔비디아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흉보지 말고 차라리 토론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최인호]
자신감도 있지만 경제 살리기 토론회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국가미래산업, 또 AI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스타트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AI 산업이나 미래산업이 커졌을 때 또 국민들에게 골고루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특히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경제 살리기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국가가 지원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올리고 또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켰던 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 잘했다고 하는 IT 고속도로 사업 국가가 얼마나 주도했습니까? 또 중국을 예를 들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근 1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서 반도체가 우리를 거의 따라잡는 단계까지 왔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 AI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투자해서 기업을 키우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낸 국가가 투자해서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고 발전을 했으면 그 과실도 일정하게는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주식을 공유화해서 그 주식을 국민들이 많이 사게 해서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여당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토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런가 하면 IT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은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냐, 바보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아이디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재원]
무지몽매한 사회주의죠.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 주주거든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준석 의원 말했듯이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스타트업에서 이른바 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돈을 벌면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주식분할을 한다든가 해서 주주 가치를 올려주지 배당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 또는 테크 기업들 이런 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세제혜택과 그다음에 이자 보전 같은 저리 금융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직접 지분을 정부 기금을 집어넣어서 지분을 투자하면 보통 테크기업들, 벤처 테크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100개 중에 하나 성장하면 천만다행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거죠. 과거 다 큰 버블을 거치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이 우리가 아는 네이버 같은 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데 투자해서 30% 얻어서 나중에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주가가 오르내리다가 내려가고 반토막나고 10분의 1토막 나고 그랬다가 또 오르고 했어요.
이런 데 투자해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하면 아마 지금 갓난아기한테 돈 모아서 환갑될 때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현실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을 내서 지금 어느 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걸 나중에 배당받겠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한 100조 원을 모아서 이제 단순히 세제 혜택 또는 금융지원, 이것보다는 아예 지분투자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서. 거기다가 과거 국민주 형태로 포철 주식을 나눠줘서 국민들에게 한전이나 포철 같은 주식 배당을 한 적도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주식 가격이 폭등한 세계적인 기업 하나를 두고 마치 국민들한테...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발상으로는 일단 K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기도 힘들다.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거죠?
[김재원]
그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유사 이래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올라타서 나중에 배당 30% 해 주고 세금 안 내겠다 하는 것은 저는 사회주의도 저런 몽상적 사회주의는 과거 18세기, 19세기 프랑스에 잠시 등장하다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저런 꿈을 꾸고 싶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17일쯤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의 행보, 이런 날짜 계산이 된 건가요?
[최인호]
그것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 성장이 우선이다.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고 하지 않겠냐. 그런 성장론을 펼친 바가 있고 그것은 중도층을 겨냥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이 대표의 민생 행보 또 경제 살리기의 핵심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에 금투세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금투세를 유지해야 된다. 또 올해부터 바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격론을 펼친 끝에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법까지 다 통과를 시켜서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금투세를. 그럴 정도로 투자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투자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또 성장의 선순환이 있는 것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만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법인세의 약 20%를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가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이 이러저러하게 지금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회 제1당의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특히 이날은 청년 문제, 청년 스타트업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취업 문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고 아주 바람직하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K판 엔비디아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오늘 과방위 현안질의에서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논란 등을 두고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현안질의에서는 항상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내란수괴라는 표현 등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범, 법카유용범이다라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란이 아니라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계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곧 내려지겠죠. 저는 계엄 선포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법적인 평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우두머리, 백현동 사건 우두머리, 성남FC 뇌물 사건의 주범, 또 더 나아가서 허위사실 공표 주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북송금을 통한 북한에 돈 갖다준 사건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을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예 당론 비슷하게 입만 열면 일단 우두머리로 시작해서 내란 공범,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별로 국회에서 저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썩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나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질의에서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가 언급이 됐거든요. 김현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최인호]
사실확인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광훈 목사가 여러 기업 활동, 이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이 극우 집회에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지금 전국에서 전세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하는 떳다방처럼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도 돈을 몇만 원씩 받고 집회에 동원된다. 아르바이트용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과방위에서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란 우두머리나 이런 말을 하고 또 박종훈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법카유용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법카는 정말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일환으로 10만 5000원을 가지고 압수수색도 수십 번을 하고 정말 무리한 기소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고 지금 내란으로 계엄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수괴로써 법에 나와 있고, 그 수괴라는 표현이 우두머리로 바뀌었을 뿐인데 법적인 용어로써 표현하는 것을 두고 저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단계인 부분에 있어서 용어 선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주범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주범이죠. 예를 들어 법카 사용 몇십 만 원 그러는데 기소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1억 원이 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만 몇천 원 하는 것은 선거법에 기소된 거지 제삿상 쓰는데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러면 대북송금 사건도 경제평화부지사가 기소가 되어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주범은 아직 불구속 재판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법적인 용어로 한다고 이재명 대표보고 자꾸 주범, 주범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앵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 단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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