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한경협 "차였던 여자친구 만나는 듯…상법 개정 다시 생각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임죄 폐지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최근 쟁점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선 대타협을 요청했고,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경협 임원진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현안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표와 허창수 당시 전경련한경협 전신 회장이 만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류진 한경협 회장을 만나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다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합체"라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약간 지향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그게 함께 잘 되자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대화하고, 조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험악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류 회장은 "이렇게 만나니까 마치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류 회장은 "과거 대기업 위주로 하니까 지탄받은 게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대기업만 아닌 작은 기업, 모든 기업을 위해 뛸 것이고 국민들과 서민들, 골목길에서 고생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도 무엇이든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가 올해 신년 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며 "결국 해법은 성장이고,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봤다.

이어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최근 한경협에 합류한 네이버와 클라우드, 파이브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경협은 비공개 면담에서 올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융·정책 당국의 지원을 당부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퍼센트1% 성장이 뉴노멀이 될까봐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했다"며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낮춰주고 정책 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 의견 대립이 첨예한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52시간 논란의 경우 "일부 쟁점이 있긴 하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주52시간 예외적용 보류·상법 개정안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배임죄와 관련해선 기업들의 문제 의식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오갔다. 이 대표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 관리자 편의를 위한 규제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 없애는 것이 좋겠다"며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금지 행위 외 나머지를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음에 아마 주목해야 할 지점이 규제 개혁 이슈"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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