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반대" 與의원 단식 농성…野 "헌법 질서 위협 2차가해"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과 질서 위협하는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인 중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마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지연시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보다 잃는 게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해도 변론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춰야 하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마 후보자 등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