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생산성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내도 돼"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 펀드 형태로 인공지능AI 투자금을 마련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AI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AI 발달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국가 재원 확보나 분배에 활용해 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AI 전문가 대담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 본인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AI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계해 재차 강조한 것.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 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 문제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AI강국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AI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AI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도 여러 아이디어 중의 일부”라며 “그 중에 정책으로 발굴할 만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