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한동훈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민주당 주말 장외집회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침묵을 깨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오늘 대국민 사과와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한 번 대통령실, 윤 대통령을 압박한 거예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이전과 다른 건 두 가지 요구죠. 하나는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얘기를 많이 했지,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그리고 당대표가. 그건 압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얘기했지만 전면적 개각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지금 국무총리를 바꾸겠다고 총선 끝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대외활동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감찰관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어차피 10일이 되면 딱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메시지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김형준]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당대표에 나올 때 채 상병 특검 문제도 새로운 제3자 방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갈등이 지금 계속 정체되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그다음이 특별감찰관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은 그 요구를 단 하나도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20%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TK 조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TK 지역에서는 전국이 19%인데 18%예요. 전국보다 낮은 국정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실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김형준 교수님은 내다보셨는데 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지극히 당연하고 당위적인 거죠, 변해야 된다는 게. 변해야 되는 것은 이미 임기 들어서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하고 김형준 교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지지율이 높아야 여소야대, 또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 그렇다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공멸이다, 또는 폭망이다. 이건 한동훈 대표가 절박한 위기의식하에 구체적인 안을 오늘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사실상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민한 모습을 지난 주말이나 오늘까지 포함하면 찾을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결자해지. 이것을 풀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난망한 상황, 갈등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이 방금 전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TK 지지율일 거예요. TK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로 18%가 나왔는데 우리 YTN에서 계속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요. 18%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15%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국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것은 기민한 움직임이다, 대통령실의.

[앵커]

여론조사는 갤럽 여론조사를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보여주시고요. 윤 대통령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전체는 19%고 대구지역이 1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1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종찬]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결국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그러니까 당은 한동훈 대표가 절박하게 구체적인 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기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입니다.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얼마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지역별로도 보고 계시지만 대구경북에서 18%,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2%.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던 서울 지역은 고작 22%밖에 안 됩니다. 인천경기가 16%면 지방선거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거기다 갤럽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대통령 지지로 남아 있었던 곳이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걸 보면.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실에서 매우 기민하게, 마치 고려 철갑기병처럼 매우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의 간담회도 있었어요. 그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김성원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또 4대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3대 요구도 사실상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4대 요구는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사과도 요구했고 쇄신, 개혁까지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그러한 것을 발표할 것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김형준]

조금 상황이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할 때 와 차이점은 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전혀 공직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3선 중진들도 있지만 지금 광역시도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지난주에요. 그 발표문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 전면적으로 쇄신도 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도 분열보다는 통합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고문단도 있거든요. 정의화 전 의장이 의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주문을 했고. 지금도 3선 의원 중진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중을 대통령에게 잘못이 더 많으냐, 한동훈 대표가 더 많으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물꼬를 터야 하는데 그걸 트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공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도저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왜 비공개로 못 만나죠? 만나서 깊숙하게, 예를 들어서 좋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대외활동 나름대로 중단하고 그리고 개편하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앵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때 한동훈 대표가 나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는데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뭘 이야기를 해 줘야 대응을 할 텐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김형준]

그만큼 상황을 절박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집착하는 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야권이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해법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1월 15일, 11월 25일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고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형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꾸만 초래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 당 중진이든 아니면 시도광역단체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늦다. 지금 이 시점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용단을 내려야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일날 임기 딱 전환점,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죽은 카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게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야당이 지금 특검부터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실제로 당의 분열만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받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제안하겠다. 이러면 더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기초적으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제2부속실은 설치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미리 해두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도 안 해 놓고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여론은 더 달아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적어도 명분이라도 내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은 갖추자는 의미일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함께 총력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작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25일의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민주당 내부의 조직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서로 연관되는 사안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잘하면 더 큰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더 큰 위협이 민주당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협력해서 잘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경쟁력을 자체발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김형준]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이 정치 과정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실에 의해서 거부된다고 했을 때 지금 14일로 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본회의가 14일날 열릴 수 있습니다.

[김형준]

그렇다고 한다면 재의결할 때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여당 의원들에게. 그래서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도 지난번에 30명 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통과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한다면 야당이 안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라도 하게 되면 그러한 리스크, 여기는 재판 리스크지만. 여기는 재의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됩니다. 나오면 바로 또 전해 드릴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2.4%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74.2% 나왔고요. 당 조사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7.1%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9.4% 나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평가해 주시죠.

[김형준]

가장 특징은 동반 하락이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정당지지도는 그런대로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30% 안팎이었더던, 지금 갤럽 조사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현상. 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분리되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커플링 현상으로 바뀐 거죠. 같이 동반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한 3.2% 정도 떨어지고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3.9%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 차이만 해도 거의 7~8%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렇게 47.1% 대 29.4%는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정당 지지도가 하락한 건 해석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더 심각한 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의 핵심 기반인 TK, PK지역. 또 더 나아가서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국정운영 평가가 굉장히 추락하면서 정당 지지도도 결국은 민주당한테 밀리는 그런 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갤럽 조사도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고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커플링이 처음에 유지될 때는 이른바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핵심 지역 기반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커플링이었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TK나 PK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메시지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긍정적인 커플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커플링으로 둘 다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일단 디커플링되는 현상까지만 나온다고 하면 자동응답조사에서는 한 단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디커플링이 됐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더 내려가니까 국민의힘도 결국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 드렸지만 제압될 수도 없고 제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화시키자니 공은 이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이고. 답답한 상태고. 그러면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고 있는 지지층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앵커]

그래서 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김형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추이 분석을 하면서 발견된 중요한 함의는 뭐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보통 저렇게 낮은 지지율은 임기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서 추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반등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임덕이라는 말도 쓰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데드덕이라는 것까지도 나왔는데. 죽은 오리가 돼버리는.

[앵커]

회복할 수 없는 지지율이라는 겁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가 나오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도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탄핵 상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아주 명확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담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분당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대통령 지지가 급락하면서 결국은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탈당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었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김한길,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합신당을 만들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을 국민의힘과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저렇게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한다면 그야말로 담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책임,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했고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불참했습니다.

[배종찬]

대통령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질문이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할 예정이다 정도로만 얘기가 됐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핵심 지지층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대통령이 안 나오냐. 아무리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대통령의 역할은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면돌파를 통해서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새로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복원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시정연설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을 다 들었지만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됐지만 그 내용만큼은 매우 중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국회와의 관계, 또는 최근 명태균 씨 등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만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물밑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나와야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앞서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 요구들이 전달은 됐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했겠죠.

[앵커]

교수님,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윤 대통령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모든 평가는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81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 9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밝혀야 하는데. 다만 책임은 대통령도 책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는데 로텐더홀에 다 모여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대통령이 저는 명태균 녹취록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에 가서 무슨 시정연설을 하느냐는 게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는 사람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그 정도로. 서로 조금조금씩 시정연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제도 하고,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하튼 대통령의 어려움,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가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런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만 그걸 피하잖아요. 정면돌파를 못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하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난 주말, 장외집회가 있었죠. 민주당 주도로 장외집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이야기했고요. 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집회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달라요.

[김형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국회 의석이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슈퍼 야당인데 보통 우리 과거에 보면 장외집회라는 건 소수 정당이 의석을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외집회라는 걸 했었는데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또 장외집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넘어서서 결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표현을 헌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정치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압박하는 카드로 결국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은 장외집회 카드를 쓰고 더 나아가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을 돌면서 그러한 압박을 하는 그러한 행태로 간다고 하면 겉으로는 민생 이야기하고 본인은 협치 얘기를 하면서 그거와 결코 부합되지 않는 행동으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 속에서 특히 민주당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구조가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추산입니다마는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경찰 추산은 1만 7000명이라고 하고요.

[배종찬]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것은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상당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면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규탄집회를 주도한 것은 그럴 이유가 있겠죠.

[앵커]

거대 야당이 장외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11월 선고에 대한 방탄 성격이 있든,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든. 그런 효용가치로 규탄집회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저는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죠.

[배종찬]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외치는 것은 이미 여론으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요. 또 그리고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작용도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15일, 25일 선고가 나오는 거, 14일에 김혜경 씨 선고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정지작업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인데.

[앵커]

한동훈 대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고요. 토론도 하자고 했었죠.

[배종찬]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걸 단호히 결단을 내린 겁니다, 폐지로. 그렇다면 이건 1500만 개미투자자가 됐든 중도층이 됐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30만 명으로 추산되든 경찰 추산 1만여 명이 모이는 그런 규탄집회가 됐든 그 집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더 아픈 메시지는 금투세 폐지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준]

그러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금투세에 관련해서 폐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 폐지하는 걸 당대표가 한마디하면 폐지되고 아니면... 그건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앵커]

야당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지도부에 일임한 것으로.

[김형준]

그런데 그 자체가 또 지도부 중에서도 당대표한테 위임한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을, 물론 저는 폐지에 찬성을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금투세를 폐지하게 됐는데 금투세를 처음에 누가 만든 거죠?

[앵커]

지난 국회 때 만들어진 거죠.

[김형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정교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 단순하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이냐 예를 들어서 반대냐, 어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책적 효과를 정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입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입법에 있어서 과제고 세심히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배종찬]

아주 짧게 하나만 보태고 싶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또는 이전에 누가 그걸 만들었든 간에 일단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환호할 수 있으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온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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