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반도체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겟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줘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 위기의 연속인데도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 죄다 반대하고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에 대해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소관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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