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감 불출석 김건희 모녀 고발도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법사위가 이날 상정한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뒤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안도 상정됐다.

야당 주도의 법안 상정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5일 제1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의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태균씨 등 43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의 고발 명단에는 김 여사 모녀 말고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내용이나 형식 등에 관한 수정이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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