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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즉시 항고해야…헌법·법률 위반 사실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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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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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은 일제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석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간 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에 대해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형사 재판상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 인한 구속 취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취소로 인해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단에 "선례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내일8일 오후 헌재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총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박선호]

박사라 기자 park.sar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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