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에 여야 대립…"법원 결정 환영" vs "검찰 즉시 항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재하 박기현 기자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여야는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검찰을 압박하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번 법원 결정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대응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저마다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며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은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7일 오후 10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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