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다…4대 개혁, 국가 생존 위해 당장 할 과...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신한 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을 김황식 총리가 대신한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고금리와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2026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 상회 전망 등 그간의 거시경제 성과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29분의 시정연설 중 의료19회·개혁19회이란 단어를 거듭 써가며 상당 부분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설명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불법임을 알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하는 등 국회와 관련해 두 번의 ‘감사’와 다섯 번의 ‘협조’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번엔 연설을 끝내며 “감사하다”고 한 게 전부였다. 이날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이냐 ‘총리 연설’이냐를 놓고 한때 총리실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관례에 따라 ‘총리 대독’으로 정리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정책 추진과 성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과 6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브리핑을 갖고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총리 주례회동에서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하라”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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