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 고민이 많았다”며 운을 뗀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다. 열심히 땀 흘려 번 근로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데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 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을 여러 제도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시행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