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트럼프 매드맨 전략…주한미군 재조정 몰아칠 우려 > 정치기사 | politics

[美,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1기 북미 협상때보다 더 강경… 상대방에 타격 안기는 방식 진화

국제질서 흔들어 美이익 극대화

러와 빅딜 이후엔 亞로 눈돌릴듯… 주한미군 역할 中대응 중점 둘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1기 행정부 때 보인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국제질서 흔들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종전 ‘빅딜일괄 타결’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우크라이나 압박은 유럽에 자체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는 셈법이 깔려 있지만 한반도 상황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이 북한과 중국 등 동아시아로 옮겨 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은 물론 전력 재조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방향성 진화한 매드맨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설전을 비롯해 군사지원 중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1기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인 패턴과 상당히 흡사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언급하는 등 전면전 가능성을 꺼내 북한을 위협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 성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며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과 ‘노딜’로 끝난 정상회담 또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상케 한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협상카드로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의 해체가 필요했지만 북한은 우라늄까지 협상장에서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해 60시간씩 기차를 타고 온 김 위원장을 빈손으로 돌려보내 모욕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트럼프식 매드맨 전략은 2기 들어 협상 상대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평화 중재자로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리스크는 분명한데 잘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서 매드맨 전략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국 방어로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아시아로 이동했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빅딜을 성사시키고 나면 북한과의 핵 협상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미군 배치와 운용에 관여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과거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잡혀 있는 인질로 표현하거나 북한보다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놓고 한미 간의 마찰도 벌어질 수 있다. 과거 트럼프 1기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측에서 북핵 문제는 우리가 방어하지만 주한미군과 기지는 앞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큰 틀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책임과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를 눈여겨볼 것이고,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일본 상황을 준용하든지 해서 가용 범위 내에서 선방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