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웬 부정선거 패러다임?"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

◇ 이철희gt; 인터뷰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gt; 안녕하세요.


◇ 이철희gt; 전에 제가 대타 할 때 한번 나오셨는데요.

◆ 박성준gt; 그렇죠.

◇ 이철희gt; 대타 인연인가 봅니다.

◆ 박성준gt; 또 예전에 저하고 방송을 오래 했었죠.

◇ 이철희gt; 여전히 멋쟁이신데요.

◆ 박성준gt; 아유, 아닙니다.

◇ 이철희gt; 많이 바쁘시죠?

◆ 박성준gt; 예, 요즘 사실 좀 일이 많죠.

◇ 이철희gt; 원내 수석이면 저도 초선 때 잠깐 했거든요.

◆ 박성준gt; 그러셨나요? 보통 수석을 재선 때 하는데요.

◇ 이철희gt; 그때는 뭐 할 사람이 없어서.

◆ 박성준gt; 그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 이철희gt; 사람이 없어서 잠깐 했는데 협상 창구잖아요.

◆ 박성준gt; 협상 창구고 모든 것은 사실 이제 원내 모든 전략과 결정을 같이.

◇ 이철희gt; 원내수석이 세죠. 역할이 크죠. 지금 국힘의 원내수석은 누구죠?

◆ 박성준gt; 박형수 수석이라고요.

◇ 이철희gt; 두 분 자주 만납니까?

◆ 박성준gt; 어제도 만났고요. 어제도 만나서 국회의장과 회동하면서 좀 언성도 높이고.

◇ 이철희gt; 아, 그랬어요?

◆ 박성준gt; 잘 아시잖아요.

◇ 이철희gt; 원성이 높아지더라도 하여간 두 분이 자주 만나야 국회가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 박성준gt; 그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자주 못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내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힘당은 전선이 내란 옹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 이철희gt;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돼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gt; 이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이철희gt; 중간에 끼어서?

◆ 박성준gt; 아니, 중간에 낀 것도 있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가운데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평생 결정을 별로 안 해본 분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정치적 결단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결단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쪽저쪽 눈치 보면서 그냥 좌고우면하는 형 같고 결국 지금 흐름을 쭉 보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의 바로잡음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국가의 결정이고 그것이 정무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서의 판단 기준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철희gt;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이 원내 수석부대표시니까 하긴 할 텐데 조금만 더 시간을 보자 아니면 뭐 한덕수 지금 지금 이제 탄핵돼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면 복귀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 박성준gt;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권한대행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최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바로 수용하고 임명해야 되는 거고 당시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하에서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3명을 임명해왔고 국회 결정에 따랐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수용해 주고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적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것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철희gt; 그럼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 박성준gt;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거라고 하는 자신의 또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철희gt; 만약에 임명하더라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은 헌재 판결이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할 텐데 혹시 그게 이 8인 체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갖는 한계 또는 파면 결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있습니까?

◆ 박성준gt;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민주당은 뚜벅뚜벅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탄핵이면 탄핵 그다음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떤 이행에 대한 요구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 왔던 거고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죠.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박성준gt; 헌재 결정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 우리 온 국민이 봐왔고 전 세계가 생중계되는 가운데에서 내란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분들이 봤고 저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베일에 쌓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에 대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대통령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일까 했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 이 사람의 본연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환상이 깨지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철학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했고 더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나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확인해 주는 자리였다고 보는 거죠.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국정협의체 가동이 이제 됩니까?

◆ 박성준gt; 이제 국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여야정 이렇게 했던 국정 협의체였는데 저는 국정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부분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회복력을 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부의 대표로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든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지금 인사에 있어서 알박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해 왔고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확인해 줬던 거고요. 이제 추경에 관련된 부분도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이제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원래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갑자기 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 이철희gt; 그래요?

◆ 박성준gt; 그래서 아 이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역시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든 문제를 여야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정책 위장이 됐든 그런 창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추경 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야가 만나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내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여야 원내 수석 이렇게 회동하는 자리가 내일 마련됩니다.

◇ 이철희gt; 그럼 여야정에서 정은 빠지는?

◆ 박성준gt; 그렇게 빠지게 된 것이죠.

◇ 이철희gt; 근데 어쨌든.

◆ 박성준gt; 적으로 여당이라고 하는 역할이 정부의 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책임지고 여당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 이철희gt; 그럼에도 어쨌든 여야정을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유는 정부가 이제 추경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 박성준gt;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얘기를 한 거죠. 추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해라, 여당 눈치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라면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 편성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자, 이걸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대행자 아니면 윤석열의 대행자로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어떤 권한도 없는 그런 결정 권한도 없는 사람이 대화의 파트너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 이철희gt; 그 판단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잖아요. 민생도 어려워져 있고 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있고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라든지 파고는 계속 밀려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림을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좀 저희가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박성준gt; 저는 충분히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권성동 대표나 지도부도 그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뭐냐 하면 내란 극복의 회복 이후 성장이거든요. 내란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왜 대화가 제대로 안 됐느냐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옹호를 하다 보니까, 그 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한계가 부딪힌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내란을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여야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 제시로서 더욱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 문제 내란의 문제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에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이철희gt; 대통령이 지금 탄핵 당했으니까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과반 의석 이상을 갖고 있고 또 차기 정부를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 몫이 더 크다 사실은 기대가 많다, 이런 점을 좀 많이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준gt; 맞습니다.

◇ 이철희gt; 연금 개혁은 어떻게 타협이 안 됩니까? 그 1% 포인트 때문에?

◆ 박성준gt; 연금 개혁도 제가 이제 그 지난 2024년 총선 끝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가 대변인으로 그때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 이철희gt; 한 번 달랑 한거.

◆ 박성준gt; 한 번 했던, 그때 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연금 개혁 기본적으로 모수 개혁과 관련된 부분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아니 보험률에 대한 것은 일정하게 여야가 다 하고 정부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 남아 있다고 하면 크게 결정하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연금 개혁 특위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가 원래는 45% 주장하다가 저쪽은 뭐 42, 43% 얘기하다가 그러면 44%의 소득 대체율로 모수 개혁 딱 하고 그다음에 특위를 만들어서 구조 개혁까지 넘어가자 선 모수 개혁 후 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죠.

◇ 이철희gt; 타협이 잘 안 됩니까? 서로?

◆ 박성준gt;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42%까지 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공당 특히 여당의 대표나 지도부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안 하겠다라고 하겠는지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 정도입니다.
◇ 이철희gt; 제가 좀 무책임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를 붙여 드리면 왜냐하면 민주당이 결단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대로 하자 하고 집권한 이후에 또 바꾸면 안 돼요?

◆ 박성준gt; 아니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어떤 법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모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모두권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모수 개혁만을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다시 거부권 되고 또 공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타이밍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이제 재의 요구가 곧 되겠죠. 할 것처럼 보이는데.

◆ 박성준gt; 그게 이제 15일까지거든요. 3월 15일까지니까 저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근거로 어떤 명분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검찰에서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사실로 팩트 체크가 되고 있고 그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을 통해서 명태균과 함께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온 국민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김영선이 해줘라고 하는 것을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도 들어 있고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까지는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묻고 덮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검찰에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묻어놨던 것을 다시 중앙지검에 왔는데 중앙지검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더욱더 강화된 것이죠. 누가 더 했었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 이철희gt; 만약에 거부했을 때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성준gt; 재의결하죠.

◇ 이철희gt; 가능할 것 같으세요?

◆ 박성준gt; 재의결 시점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내란 특검법 하면은 내란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추후에? 그것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란 수사 당연히 하게 돼 있죠. 그럼 명택균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 지도부가 특검법에 발의를 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문제인데 그럼 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그러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 명태균 특검법을 그냥 이대로 묻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이철희gt; 재의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 박성준gt; 재의결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의 권력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극우의 힘이라고 하는 극우들의 포획된 상태거든요. 극우들은 뭡니까? 내란, 특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면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라든가 차기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의 극단적인 세력에 포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그냥 당장 묻고 넘어가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영역에 의해서 만약에 재의를 한다고 하면은, 재의결이죠. 우리는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고.

◇ 이철희gt; 또 있어요?

◆ 박성준gt;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 이철희gt; 그게 뭡니까?

◆ 박성준gt; 다시 또 발의하는 거죠. 발의해 놓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거라고, 어떻게 피해 갑니까?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수사 안 할 겁니까?

◇ 이철희gt; 그런데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간 뒤에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뭐 적폐 수사니 뭐니 정치 보복이니 뭐니 이런 프레임이 또 생기잖아요.

◆ 박성준gt; 그거는 자기들이 피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우면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각해 봐요. 비포 에포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에서 타깃팅 기획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볼 때는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내란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불거진 상황에서 그러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문제를 묻고 덮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K-엔비디아 논쟁을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좋은 뜻인데 하나 하나씩 쪼개보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여기에 잘 몰라가지고 어제 우리 패널들한테 질문했다가 혼났어요.웃음

◆ 박성준gt;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한번 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이제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거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과거에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도 그렇고 조선도 해서 5대 기간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장을 하고 IMF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 게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와 IT 산업을 일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정부 주도가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니었어요. 정부 주도의 IT 기업들을 성장시키면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가 IT 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보니까 전 세계는 AI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 투자 주도의 성장을 정부 주도의 투자 주도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AI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게만 맡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AI 강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주도의 투자를 해서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새로운 AI 강국을 펼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 시대 때는 정부가 투자를 해줬는데 그 지원이 어디에만 갔죠? 대기업에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경유착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AI 강국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부펀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과거에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펀드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것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정부 투자를 형성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떤 세계적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국가의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반문을 해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대선 주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내놓으면서 상품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상품을 내놓으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내면서 상품 경쟁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적 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정책위 단위에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한 게 있습니까?

◆ 박성준gt; 이제 AI 강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책위도 그렇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적인 어떤 경제 패러다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산업화, 조선 이런 게 있고 냉전 시대 때는 핵 패권 가지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화폐 경쟁도 있었고 화폐 패러다임도 있었고 AI 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AI 전체적인 패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 이철희gt;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K-엔비디아를 설립하는 것 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같은 건 있습니까?

◆ 박성준gt;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AI에 30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볼 때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 이철희gt; 진전된 안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 박성준gt; 앞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 이철희gt;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투표제 폐지하자 이런 안이 있어서요. 본투표 날짜를 좀 늘리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받을 만합니까?

◆ 박성준gt; 뭐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뭐 지금 부정하는 것이 뭘 부정을 하겠다는 거야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뜻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 작가들도 준비해 줬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다 못하고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준gt; 알겠습니다.

◇ 이철희gt;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gt; 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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