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경협-이재용과 첫만남…대기업으로 행보 확장 [이런정치]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간담회를 갖는다. 보름 뒤인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지난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 발전이 결국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확장하면서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 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경협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 방침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지난달 27일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르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결정한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이 대표와 한경협의 간담회는 주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만남이어서 상법 개정안 외에도 경제 입법 관련 논의가 두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표가 최근 ‘기업 성장’을 부쩍 강조하면서 ‘성장 우선 담론’을 내세우는 터라, 현안 관련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만 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전날4일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에선 이 회장 등 사피 운영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통상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논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만남에선 청년들의 취업 지원 관련 논의가 대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반도체 분야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내용만 담은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만남은 대화 주제도 주제지만 만남 자체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내 1당 대표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와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이끄는 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일 수 있다는 점도 정치권과 재계에서 주목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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