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도 넘고 있어…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재준 박재하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4일 최 대행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냐"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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