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는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탄핵 중독당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은 졸속탄핵이자 원천 무효로, 헌재는 하루빨리 한 총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겁박을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탄핵금단’ 현상이 또 도진 것이겠지만,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시늉이라도 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어제 열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선 안 된다는데 동의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해 참으로 지당한 판단이다. 최 대행 역시 국무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헌재는 여러 시급한 사건들을 만사 제쳐두고 유독 마 후보 건에 대해서만 빠른 선택적 심판을 했다"며 "우리법연구회 및 인민노련의 핵심멤버 출신인 마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 후보를 임명할 것을 겁박하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국정협의회마저 불과 25분 전에 노쇼로 걷어찼다"며 "탄핵 운운하며 최 대행에게 이념 편향적인 마 후보 임명을 협박하는 것은 국정 안정화보다 탄핵 인용 안정화가 더 우선이라는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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