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연금개혁 野 단독 처리? 거부권으로 공전, 지금은 맞지 않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시점에는 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럼 모수개혁만을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는 등 공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시점에는 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특위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며 "우리가 원래 45%를 주장하다가 저쪽국민의힘은 42,43% 얘기하다가 44%의 소득대체율로 합의해서 모수개혁을 딱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조개혁으로 넘어가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갑자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42%까지 얘기했다"며 "여당의 대표나 지도부들이 지금까지는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의 이탈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의 권력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극우의 힘이라고 하는 극우들의 포획된 상태"라며 "그 세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다고 하면 다시 또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문제를 묻고 덮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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