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10년간 자정 기능 마비…셀프 감사도 뒷북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880여건의 부정 채용이 이뤄졌지만, 내부 감사 조직은 이를 들여다 볼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 부서가 자체 점검하는 주먹구구식 셀프 감사 구조인 셈이다.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가 내부 감사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감사관의 감사 범위에 인사와 보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선관위 감사관은 채용 등 인사 문제에 관해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지는 내부 감사관이 채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020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선관위에 채용되면서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는 등 부정 채용에 대한 경고가 울렸지만, 그 후 한참이 지나서야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실시한 291차례의 경력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간 셀프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불가피해보인다. 감사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동안에는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고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 측은 "인사 부서를 포함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한 정기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구조의 선관위 특성에 내부 자정 시스템 미비가 겹쳐 지금과 같은 특혜 채용 문제가 곪아가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며 "채용 비리가 적발될 수 없게 하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을 왜곡시킨 것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 부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위반 사항도 속속 집계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휴직 목적 이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25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 채용 사례는 없었다.

선관위의 신뢰도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정치권 질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양 의원도 "자체감사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다층적 감사제도 검토와 더불어 특별감찰관 도입과 국회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의 통제 장치 마련에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과문을 통해 "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