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동 각오하라"…尹탄핵 선고 앞두고 커지는 우려 [이슈] > 정치기사 | politics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


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출처=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캡처

출처=X 캡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일부 오프라인 집회에서도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모 씨40는 "전라도 광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우리나라는 끝이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있는 재산도 나라에 다 빼앗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갱이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진영을 막론하고 선고를 둘러싼 극단적인 발언과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시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수익을 위해 더욱 강한 발언을 하고, 일부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실제 폭력 사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이러한 과격 발언을 실제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한 발언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예전보다 넓게 인정되면서 웬만한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보통 발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 보는데, 일반인이 한 추상적인 발언의 경우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용규 법무법인 광수 변호사는 "헌재에 폭동을 일으키겠다며 특정 재판관을 거론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특정 인물과 시간·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가 동원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