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한국형 엔비디아 국부펀드 띄우기…"50조 규모 국민참여형"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밝힌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부펀드’ 구상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금과 투자 전략, 투자자에 대한 수익 배분 방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조원이라는 규모와 관련해선 “이 정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이 펀드 투자를 한다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제안했다. 지분 30%를 국가나 국민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약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 쪽 비판에 대해선 ‘당 대 당 토론’을 제안하며 반격했다. 진 의장은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을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구상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는 “첨단산업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기대 위험률도 높다. 그동안 신산업으로 주목받던 기업 가운데 사라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곳에 국민 돈을 투자하는 데는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아직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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