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비리, 제2 조국 사태"…사전투표 폐지 당론도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제2의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사관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는 특별감사관법안도 당론 발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드러난 사태는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公正’ 문제를 자극해 청년층의 반발을 부른 사건을 선관위 비리 문제와 결부시킨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방조로 선관위를 돕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법을 통해 선거관리 시스템·조직·인사 등 선관위 전반을 감사하겠다”권 원내대표고도 했다.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권에서 사전투표 폐지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4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권의 잠룡 역시 사전투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여러 장단점이 있음에도 사흘 연속 투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 압박과 사전투표 폐지론이 부정선거론과 연결되는 데 대해선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6일 자신이 주최한 ‘선거관리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4·19 혁명이 왜 일어났나. 선거 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의혹 제기 자체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에선 “사전선거 통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조작 가능성이 나타났고, 전자 투·개표 관련 의혹은 여러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대대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과 부정선거가 실제 발생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밖에서 보면 두 사안이 섞여 보일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부정선거 의심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당이 국가기관에 대해 과도한 불신을 부추기는 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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