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구속취소 사필귀정…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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