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 10대 과제 제안…"조기대선 시 공약으로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내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를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회복단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활동을 종료한 회복단은 지난해 12월19일 민생 현안과 정책 대응을 위해 출범된 태스크포스TF다. 허영 의원이 단장,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출범 이후 회복단은 9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6번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35조원 규모의 민주당 표 추경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복단이 발표한 24개의 입법 과제 중 △민사집행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 생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등은 관련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복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신속한 종결·수습을 위해 그리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이 곧 국가 정상화라는 사명감에서 출범했다"며 "회복단의 활동은 이날로 종료되지만 갈 길은 멀다. 내수경제는 침체했고 국민의 경제와 삶은 팍팍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에게 힘을 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도 지키겠다. 회복단의 성과 보고회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 의원은 성과 보고와 함께 그간 회복단 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 10대 과제를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허 의원은 "과제에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이라는 2개의 큰 카테고리 아래에 10개의 대주제가 있다. 모두 1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조기 대선이 이뤄질 시 대선공약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을 위한 5대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보건의료체계 마련 △공공임대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한 5대 과제로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석유·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amp;D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내놨다.

허 의원은 "오늘은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지만 회복단의 활동 종료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민주당은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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