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발언, 위험한 경제관" > 정치기사 | politics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국민들에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대표가 언급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탕발림을 곁들였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법인세도 내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금도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조차도 연기금을 운용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한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예시로 든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라며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과거에도 앞으로는 비행기가 수직이착륙할 것이니 김포공항을 없애자며 제주도 주민들의 원성을 샀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니 국채를 마구 발행해도 된다는 화수분 경제학으로 금융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버전의 ‘아무말 경제학’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며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1년 내내 법조인들이 서로 감옥에 보내고 방탄을 하느라 바쁠 뿐, 정작 중요한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아무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의 중심에 검사와 피고인이 서는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와 과학기술 담론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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