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 주목받는 K-방산 [트럼프 2기, 격랑의 한반도②] > 정치기사 | politics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한국 방산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AP]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이른바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시아의 무기·군함 제조업체들이 올해 전 세계적인 방산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특히 한국 방위산업을 ‘K-Bangsan’K-방산이라고 칭하며 그 성장세에 주목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올해 3배 상승해 시가총액이 약 18조원에 달했으며 MSCI ACWI 지수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른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의 주가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140％ 상승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계산법이 바뀌고 분쟁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각국이 자체 방위비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몰고 갈 수 있다”며 “이는 납품 속도가 빠르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방산업체들에 기회”라고 진단했다.

허건영 전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유럽과 중동 등 각국은 이미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며 현 상황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자주국방이라는 생태계와 방위산업 시스템을 이미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다”며 “방산수출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추구하는 자국우선주의에서 기인한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공언해왔다.

지난해 5월 ‘CNN 타운홀’ 생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푸틴과 만날 것이며, 대통령이라면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전차를 지원할 때도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대선 공약을 정리한 ‘어젠다47’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국방예산과 군수지원을 고갈시켰다”고 비난하며 유럽으로부터 이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막판에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큼스ATACMS·미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고 대인지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분명하다.

또 트럼프가 제안할 종전 방안이 무엇일지, 러사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건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의지다.

지난 12일 트럼프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달 28일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적인 대리전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26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NATO 국방비 지출비율은 3%까지 올라야 한다”며 “우리가 방위비를 대신 내줄 때 기존 나토 동맹국들의 2% 수준은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NATO는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달성한 국가는 전체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에 불과하다.

트럼프 주장대로 3%를 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폴란드와 그리스 정도다.

유럽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학살에 가까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정세도 변화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의 하마스·헤즈볼라 공격은 물론 이란 핵시설 타격 권리도 인정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의 개인전인 친분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면서 중동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와 대이란 강경책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며 “트럼프 집권 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가 예상되지만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소극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직접적인 방산협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소개했다.

왈츠 의원은 앞서 언급한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중동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며 “이미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정확한 납기와 확실한 군수지원, 필요에 따라서는 기술협력까지 가능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말하며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기대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 전 원장은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로 선진 방산기술을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기술을 유사 첨단기술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소요군의 전향적인 소요제기와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럽과 중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가격과 품질, 후속군수지원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협상력까지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구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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